미국 국세청(IRS)은 팬데믹 기간 동안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들에게 벌금을 일부 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약 470만 명의 개인, 기업, 비영리 단체 등이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연체 과태료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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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면제 대상은 2020년과 2021년 과세 연도에 세금을 미납한 납세자들로, 특히 연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중 약 70%는 연소득이 10만 달러 미만인 개인 납세자입니다. 과태료 면제는 세금 보고 건당 평균 약 206달러의 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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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는 팬데믹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세금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IRS는 이미 체납 벌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미납 세금 납부액에서 공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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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되는 계좌의 과태료 면제 조정은 이달 말부터 개인, 신탁, 유산, 비영리단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초에는 사업체 계좌,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신탁, 부동산 및 면세 기관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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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면제 조치는 세금 징수 강화에 앞서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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